earticle

영어

Public administration must be subject to constitutions and laws, and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a system to indemnify citizens against infringements on their rights and interests caused by illegitimate and unfair administrative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enact local tax laws from the standpoint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for local tax collection in order to secure local finances and protect the rights of tax payers. The study also aims to solidify the eminence of local taxes, and instill efficiency in the work of collecting local taxes. The reasons why there is a need to enact local tax laws are as follows: (i) the grounds for requesting tax information for smooth data collection are weak and there are difficulties in utilizing financial transaction-related information; (ii) considering the subjects of local taxation, unlike national tax, are spread among the heads of each local government, applying national tax laws to local tax collection can create confusion; (iii) the basic local tax laws do not regulate detailed conditions and procedures on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delinquent taxpayers; (iv) the basic local tax laws do not regulate partial deficit disposal; (v) regulations on payment deadline and suspen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need to be sup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한국어

세무행정에서 행정의 과오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권익을 침해받거나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아 고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제도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과세기관의 처분 등이 있은 후 사후에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서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구제방법이다. 둘째, 과세기관의 세무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고 부과처분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명함으로써 사전에 권익침해를 예방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의해 권익의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셋째, 과세기관의 자의성, 차별 등이 내포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고충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해 독자적 지위를 보장받은 기관에 의해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사후적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사후적 구제제도는 과세처분 이후 납세자들의 침해된 권익을 교정하거나 회복하는 법적 장치에 불과하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실추된 명예나 신용의 실추 등은 완전하게 회복될 수는 없다. 만약, 사전적 구제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납세협력비용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징세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세무행정도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사후적 구제제도에서 사전적 구제제도 중심으로 과감하게 탈바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청구대상의 제한, 결정기관의 전문성 결여, 결정의 공정성 확보의 곤란성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 검토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