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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intends to draw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s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hat was founded shortly after the Sewol disaster by examining the post-Katrina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U.S. Failure to respond to a disaster requires us to make efforts to clarify its subject and causes, let alone political responsibilities and issues. In addition to the scholarly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disasters, we need to elicit a stepwise strategy for disaster management on the basis of the examination of ‘risk levels’ and ‘risk intensity’ experienced by the society. Although somewhat normative,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which highlight the need of a serious review of the recent reform process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propose developmental directions of the system since there has been a criticism on failure in disaster response even after the found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한국어

본 연구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실패 이후 개편된 미국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편과정을 고찰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이후 단기간에 개편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발 전을 위한 교훈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대응 실패는 정치적 책임이나 이슈와 별개로 명백한 대응 실패의 주체와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이 선결과제가 된다. 이와 함께 단순히 학문적 차원에서 재난 개념이나 실무적 차원에서 재난 유형의 분류와 별개로 실제 해당 사회가 경험 하게 되는 ‘위험수위’ 내지 ‘위험강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재난관리 단계별 접근전략을 도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단일의 통합재난관리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조직에 대한 정책조정과 역할 관계의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분히 규범적이나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 논의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당초 그 개편과정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재검토와 실무 적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