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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Based on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with practicing professionals in all 227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is paper studies on specific issues for public-funded job programs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ddresses critical issues of the implement systems including main strategies of job creation, statues of job programs, strength and weakness of job programs in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lso this study discusses th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public-funded job programs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227개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에 근거하 여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조사는 주로 기초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전담인력 규모, 자치단체장의 관심 등), 자치단체 내 일자리사업의 위상(일자리사업의 중요 도, 직원의 일자리사업 선호도), 일자리사업 전략(일자리창출 중시 수단, 전략산업육성과 일자리사업 간의 관계),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한계(사업별 일자리사업 평가, 일자리사업 추진 상의 어려움 등) 등을 다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부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전담인력 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보상체계가 구비되 어야 한다. 둘째, 예산부족으로 독자적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일자리사업 예산 배분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일자리사업 예 산을 묶어서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지 역고용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