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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정책의 역사와 주요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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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류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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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history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To obtain these study, in Chapter Ⅱ, the paper analyzed two issues on regional employment policy of high-level countries in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Two issues are the issu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issue of partnership. From Chapter Ⅲ, this paper analyzed the history, characteristics,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The history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is very short,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is centralized and is not partnership approach.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역사, 특성 그리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외국의 지역고용정책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우리나라 지역고 용정책 분석을 위한 준거틀로 활용하였다. 우리의 지역고용정책은 그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으 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이니셔티브가 매우 강한 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하향식 방식이 여전히 주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일정한 정도의 상향식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 다. 지역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화와 관련된 쟁점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쟁점 등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과제 분석 위에서 적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논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전제적 논의 - 외국 지역고용정책의 쟁점
 Ⅲ. 한국 지역고용정책의 등장배경과 역사
  3.1. 지역고용정책의 정의와 등장배경
  3.2. 지역고용정책의 역사
 Ⅳ. 한국 지역고용정책의 특성과 주요 쟁점
  4.1. 특성
  4.2. 주요 쟁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류장수 Jang-Soo Ryu.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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