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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제도 전달체계와 개선방안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Delivery System and Improvements of Layoff-Deferring Subsidy Program

주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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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ses the delivery system and improvements of the layoff-deferring system in period of employment crisis induced by global financial crisis of the second half of year 2008. I focus on which goal was the layoff-deferring used in employment crisis and how efficient the delivery system is functioned in economic recession. In the level of the layoff-deferring days, the effect of layoff-deferring is the highest in firm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does not exist in firm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The layoff-deferring plays a parachute role in economic recession through wage or employment subsides. I suggest how to improve the layoff-deferring system as a devices of maintaining employments in depression periods. In this paper, it is concluded that to improve the layoff-deferring system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ALMPs) through the combination of vocational training and firm restructuring.

한국어

이 글은 고용위기국면에서 고용유지지원제도 전달체계와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본 논문은 2009년 고용 위기 당시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주로 활용하였고, 그것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부정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실태조사에 기초해서 분석한다. 고용유지효과는 고용유지일수 기준 에서 10인 미만 영세소기업에서 가장 크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거의 미미하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을 통해 경기악화의 낙하산기능을 발휘하였다. 특히 고용위기국면에서 고용유지지원 제도 전달체계는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다양한 병목현상을 노정시키면서, 특정 지역 또는 기업을 중심으 로 하는 기러기식 전달효과가 나타나고, 대기업의 경직적 인력운용에 따른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 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본 연구는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고용유지(안정)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 해 구조조정과 직업훈련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고용유지지원제도
  1. 개관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완화
 III.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추이와 고용유지효과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황과 추이
  2.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규모별 활용 실태
  3. 고용유지효과 실태조사
 Ⅳ.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전달체계
  1.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서비스
  2 ‘기러기식’ 전달효과
  3. 대기업의 ‘경직적’ 인력운용방식이 낳은 ‘불합리한’ 현상
  4.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현상
 Ⅴ. 결론: 개선방안
  1. 단기적 개선방안
  2. 장기적 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주무현 Moohyeon Joo.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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