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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 국가고용전략과 지역고용

고용안정제도의 고용유지효과와 전달체계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고용안정제도와 고용유지지원금
  1. 개관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완화
 Ⅲ.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추이와 고용유지효과
  1. 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과 등록실업자 추이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황과 추이
  3. 고용유지지원금의 대기업 편중과 중소기업 고용유지효과
  4. 고용유지조치의 고용유지효과: 실태조사
 Ⅳ. 고용유지지원금 전달체계
  1.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서비스
  2. 고용유지지원금의 기러기식 파급효과
  3. 대기업의 ‘경직적’ 인력운용방식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4.고용유지조치의 기업간 활용 차이
  5. 고용유지지원금 전달체계 개선방향
 Ⅴ. 결론과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주무현 고용정보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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