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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주취 및 정신장애자의 범죄율 및 형벌 적용 현황
2. 외국의 치료명령제도
3. 치료명령제도 집행과 관련한 고려사항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주취 및 정신장애자의 범죄율 및 형벌 적용 현황
2. 외국의 치료명령제도
3. 치료명령제도 집행과 관련한 고려사항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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