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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은전조치의 통일성 향상 및 활성화 방안 - 은전기준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창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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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추진현황
 제2장 제재 및 은전조치의 현 실태
  제1절 보호관찰 제도에서의 제재와 은전
  제2절 제재와 은전의 실시 현황
 제3장 선행연구 및 국내 유관기관의 점수제 검토
  제1절 미국의 보호관찰 「점수제」검토
  제2절 교정기관의 「분류처우제도」검토
  제3절 소년보호기관의 「상ㆍ벌점제」검토
 제4장 은전기준표 도입
  제1절 보호관찰 은전기준표 도입의 필요성
  제2절 은전기준표의 항목 및 배점 설계
  제3절 은전기준표
 제5장 시뮬레이션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저자정보

  • 창원보호관찰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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