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Cases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ing in focusing on precedent cases
초록
영어
In this paper, we provide not onl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prevention and its implications by analysing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but also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First improvement is the intensification of penalty for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llegally, that is to say, when somebody collects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 of all parties. severe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could be imposed. Second is the intensification of penalty for sharing and trading personal information illegally. Third is to establish the system of security education training for employee and security management.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already offerd security education training to theirs employees twice every year, but the number of businesses offering security education training by the rules due to the business conditions is decreasing. Therefore, public organizations control private organizations through a periodic management and supervision. Finally, individuals need to manages rigorously their smart devices and PC.
한국어
본 논문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유출방지 및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에게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불법 개인정보 수집 처벌 강화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이 이루어 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개인정보 불법 공유 및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세 번째, 직원 보안 교육 및 보안관리 체계 확립이다. 기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은 연간 2회 정도 내부 직원 보안교육을 실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여건 등으로 인해 보안교육을 미실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통해 민간 기업들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 개인의 스마트기기 및 PC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고찰
2.1 기존 연구동향
2.2 개인정보의 의의 및 유형
3. 개인정보유출사고 현황
3.1 개인정보 유출사고
3.2 개인정보 유출경로
4. 개인정보 유출 사례분석과 판례
4.1 사건 배경 (사례 1 , 개인정보를 유출, 명예훼손 관련 사례)
4.2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책임
4.3 법원에서 판결의 의미
4.4 사건 배경 (사례 2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
4.5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책임
4.6 법원에서 판결의 의미
5. 개인정보유출 통한 개선 방안
6. 향후 연구 방향
7.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