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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theLawmakingProcessof the SewolSpecialLaw by EvolutionaryGame Theory - The Flows of Social Disaster Issues and Policy-making Process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

원문정보

진화 게임 이론을 통한 세월호특별법 입법과정 분석 - 사회적 재난의 이슈 흐름과 책임귀인의 정책화 과정을 중심으로 -

Seung Hyo Hyeon, Sang Il Ryu, Min Ky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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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2014 sparked conflicts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in Korea. While the government, ruling party and conservative groups treated it as one of the common traffic “accidents”, the bereaved families and civic (liberal) groups argued it was a “tragedy” which the government should be solely responsible for. Although the opposition party represented the views of the families and civic groups, the bill of the Sewol special law was passed by the Congress in favor of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Why did the opposition party draft the bill that reflects that position? Why were the families and civic groups eventually forced to accept the agreement, contrary to their preferences? In this study, we reaffirm the preference asymmetry theory that the player with a narrow preference wins the game against the player with a wide preference. We then compare the evolution process with the result of preference asymmetry through the evolutionary game theory.

한국어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여당 그리 고 보수단체는 세월호 ‘사고’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하나로 취급한 반면, 세월호 유가족 과 시민단체는 이를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Kim, 2015). 야당 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결국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세월호특별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어째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안을 제시하였는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단체는 자신들의 선호에 반하는 그 합의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좁은 선호를 가진 플레이어가 넓은 선호를 가지는 플레이어에 승리한다는 선호 비대칭 이론(Hyeon & Lee, 2015) 을 재확인하고, 플레이어들의 전략이 선호 비대칭 이론에 따른결과를찾아가는과정을진화게임 이론을통해 살펴보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선행연구 검토
  1. 선호 비대칭 이론 및 진화 게임 이론 소개
  2.세월호특별법입법 과정을둘러싼정책 참여자들의 입장
 Ⅲ. 분석 틀 : 조정 게임 모델 및 진화 게임 이론
  1. 가정 및 가설
  2. 조정 게임 모델 설계
  3. 진화 게임 이론을 통한 정책 참여자들의 전략 변화 과정 설계
 Ⅳ. 조정 게임 모델을 통한 세월호특별법입법 사례 분석
  1. 이념형으로써의 조정 게임 모델의 결과 도출
  2. 진화 게임 이론을 통한 정책 참여자들의전략 변화 과정
  3. 세월호특별법 입법 사례에 대한 게임의 결과 적용
  4. 세월호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선호의 비대칭성 검토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20 대 국회에서의 세월호특별법 개정 시나리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정보

  • Seung Hyo Hye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 Sang Il Ryu Doung Eui University, 176 Eomgwang-ro, Busanjin-gu, Busan, Korea
  • Min Kyu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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