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theory for disaster governance, which has become more significant than ever after the 3.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Especially, I attempt to analysis the political change and economic structure of Japan and Korea, the way in which they deal with environmental changes. First of all, the analysing level(variables) on disaster studies has become diversified in relation to humane, local, community, trans-local, global, and transnational security. The issue of earthquake not only affects the very region it happens(domestic process) but it is rather a national(government behavior) or transnational one. Therefore, the dealing units for disaster now include a lo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even individuals unlike the past. That is why disaster studies covers not only the aftermath of disaster but also its very impact on human, social structure as well as the economic structure and policy. The reversed image on recovery process in this article means the new perspective paying attention to the process of politic(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change in the preferences and the power of domestic/community actors), which influences disaster governance. Disaster governance associated with the different combinations of the socioeconomic institutions in local level and government policies, not affected by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sI argue that Japan’s disaster governance no longer only rely on governmental policies. In studying Japan’s transformation of risk governance or politic-economy system, the ideal of reversed image(theory) will be a meaningful attempt to link the theory to its practical use(case study).

한국어

본고의 목적은 일본 재해연구(진재학)에 관한 이해를 통해 한국에 있어서 재해연구에 대한 학문적 어프로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해 후 일본 재해거버넌스의 변용을 본석하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데 있다. 대지진(대재해) 발생 후 일본의 경우 자연재해 뿐 아니라 국민의 사상 (인문학적인 재해)와 사회구조(사회적인 재해), 나아가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에도 커다란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진 및 그 이후 사회 문화 역사적인 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진재학도 피해를 입은 지역과 정부, NGO등 다각적인 시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더구나 지진재해와 쓰나미재해, 원전 사고 등에 의한 방사능 재해로 등 복한적인 연쇄위험을 시야에 넣은 연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진재학은 의제(아젠다)와 분석 레벨의 다양하가 진행되고 있다. 미증유(예상외)의 대재해를 초래한 동일본대지진은 복합연쇄위기라고도 불리워 지는 융합적인 리스크였다. 일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래 국제적인 관심을 모아 재해를 거버넌스하는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과는 달리 국제적인 제도라고 할 만한 국제적인 레벨의 시트템에서 말하자면, 재해로부터 복구, 부흥과 재생의 프로세스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이익집단, 의회(일본국회), 정부를 둘러싼 국내정치 프로세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국가)가 주도하는 재해거버넌스, 다시 말해 국가에 의해 선택하는 재해부흥제도의 차이에 주목하는 전통적인 재해거버넌스로부터 탈피하고, 한 나라의 재해부흥정책은 국내 피해지의 사정과 정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역이미지>에 주목하는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재해부흥에 있어 사회문화정치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주목하는 한편 부흥제도(재해발생 이후 체제vs 재해 중 체제 vs 재해 전 체제>의 선택모델 구축도 시도하였으며,결론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진재학과 재난복구의 역이미지이론을 한국사회에 소개하여 복합연쇄위기리스트에 관하여 대재난에서 부흥하는 시좌 (한국형위기관리모델에 대한 시론)을 제시하였다.

일본어

本論文の目的は、日本の災害研究(震災学)に関する理解と関心を深め、韓国における災害研究への学問的なアプローチの基盤を構築するために、大災害後日本災害ガバナンスの変容を分析する理論的な枠組みの提供である。大震災(大災害)の発生後、日本では自然災害のみならず、国民の思想(人文学的な災害)や社会構造(社会的な災害)、ひいては経済構造や経済政策にも大きな変化が迫られた。これらを研究する震災(災害)学も、被災地や政府、NGOなどから多角的な視点で考えるべきであり、しかも、地震被害や津波被害、原発事故などによる放射能被害から複合的な連鎖危機を視野にいれて研究せざるを得ない時代になった。まさに、震災学は議題(アジェンダ)や分析レベルの多様化が進んでいる。未曾有(想定外)の大災害を招いた東日本大震災は、「複合連鎖危機」とも呼ばれる融合的リスクであった。日本の問題だけにとどまらず、国際的な関心を集め、「災害」をガバナンスの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しかしながら、国際制度と言った国際システムレベルの視点では災害からの復旧·復興や再生のプロセスを十分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ず、地域の利益集団、議会(日本国会)、政府を巡る国内政治プロセスに着目する必要がある。これは、政府(国家)が主導する災害ガバナンス、つまり国家によって選択する災害復興制度が異なることに注目する伝統的な災害ガバナンスイメージから脱却し、一国の災害復興政策は、国内被災地の事情と政治を反映したものであるとの考えを持つ「逆イメージ」に注目する視点である。その際、災害復興における社会文化·政治経済的構造の変化に注目しつつ、復興制度(災後体制 vs. 災間体制 vs. 災前体制)の選択モデル構築も試みる。結論では、日本の震災学と災害復興の逆イメージ理論を韓国社会に紹介し、複合連鎖危機リスクに関連して、大災害からの復興への視座(韓国型危機管理モデルの試論)を提示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