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is about that why Koizumi’s reform of postal privatization was succeed. I applied the concept of "political entrepreneur" to analyze his strategy. I analyzed Koizumi’s reform strategy of the postal privatization and conditions of political entrepreneurs as follows. First, Koizumi had continuously emphasized on postal privatization reform for long time. Koizumi argued that postal privatization would offer positive effects that are the reduction of national public servants, industrial activity, changes in the flow of funds and financial soundness. These effects have no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everyday life of general public. It is difficult to make public to understand necessity of postal system reform since people tend not to recognize that the postal reform is urgent problem. Koizumi presented a reform plan that it would offer a positive effect to the public welfare in the long run. Second, Koizumi made effort in the process of gaining national publicity which is needed for the reform of postal privatization. E-mail magazine and TV caravan were used to make the public understand to reform the postal system. It wa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to switch the Hard Issue to the Soft Issue. As mentioned earlier, people did not fully recognize the urgent issue of postal privatization since the influence would not have a direct relevance to people. Therefore, Koizumi had stressed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current state of politics in Japan that people are discontented with by the privatization of postal services". Since Koizumi was not a populist, he did not present the measures to boost the economy and to spur employment that people want. Instead, he tried to persuade the public that postal reform can change the Japanese politics and the policy that people want be realized by the postal reform. Third, Koizumi had overcome the internal opposition from the political parties. Postal privatization reform had been up against stiff opposition from the LDP.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우정민영화 사례를 통해 일본의 정치기업가에 대해 고찰했다. 연구 대상으로 小泉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정치기업가로서 행위했는지를 밝히려고 했다. 우정민영화는 小泉의 지론이었고 小泉의 개혁 이전까지는 논의가 부상하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던 개혁이었다. 이것은 자민당의 족의원과 관료들 그리고 이익집단의 강한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정민영화를 달성한 것은 이유착관계를 어느 정도 파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정치사에서 매우커다란 개혁이었던 우정개혁을 사례로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치기업가를 정의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우정민영화는 小泉가오래 동안 지론으로 주장해 온 개혁이었으며 그가 주장한 우정민영화에 의한 복지효과는 국가공무원의 삭감, 산업의 활성화, 자금 흐름의 변화, 그리고 재정의 건전화였다. 이러한 이익들은 국민들에게는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국민들은 우정개혁을 긴급한 과제로서 인식하지 않았고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즉 그는 우정사업을 민영화하면 전체 국민에게 복지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혁안으로 추진하였다. 둘째로 개혁 내용의 대국민 홍보 과정에서 小泉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된다. 이메일 배신 서비스와 TV 캐러밴에 의한 홍보 활동도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데 기여했지만 가장 효과적이었던것은 하드 이슈를 이지 이슈로 전환한 전략이었다. 국민들이 우정민영화를 긴급과제라고 인식 못했던 이유가 그 문제를 가깝게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小泉은 우정민영화가 국민들이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 정치의 현상을 바꿀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小泉는 포퓰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원하는 경기대책이나 고용대책에 직접 대처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일본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정개혁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관계가 있다고하여 이해를 얻으려고 했다. 마지막 조건은 정당 내부의 반대 세력을 공략한 것이다. 우정개혁은 자민당 내의 반대 세력의 반발이 강력한 개혁이었다. 이 개혁은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족의원과 관료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小泉는 총리의 입장을 활용하고 탑다운 방식에 의해 위로부터 관료들의힘을 약화시켰다. 공인권의 사용과 기존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인사 등, 지금까지일본의 총리들과 다른 강한 리더십을 보였다. 그리고 스스로 우정민영화에 관한법안 작성에 참여하고 민영화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주변에 민영화에 찬성하는 세력을 배치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말하자면 小泉는 우정민영화 개혁에서 정치기업가로서의 행위를 했다고 할 수가 있다. Olson은 대집단을 조직화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우정개혁은 국민이라는 대집단의 조직화에 성공한 사례였고 조직화되지 못하는 그들을 ‘개혁을 지지하겠다’는 선택으로 한 조직처럼 만들고 그 지지를 동원하여 개혁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우정민영화의 찬성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인 총선거에서 정책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무관심한 대중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반대 세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혁을 주도하려고 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었다.

일본어

本稿では、小泉の郵政民営化改革がなぜ成功したのかについて、"政治企業家（political entrepreneur）"という概念を適用して考察を試みた。先行研究を調査し小泉の政治的戦略について整理する過程を通して、先行研究の不足や残された課題をを補おうするのが本稿の目的である。　郵政民営化は小泉の持論であった が、小泉が改革する以前は議論の浮上と衰退が繰り返されていた。これは、自民党の族議員や官僚、そして利益集団間に強い癒着関係があったためである。郵政民営化という目標が達成されたことは、小泉がこの癒着関係に切り込んだという点で評価に値する。このように、日本政治において大きな改革であったといえる 郵政改革を研究事例として取り上げることは、今後日本政治を研究していく上での重要性を含んでいる。　本論文で定義した政治企業家の条件と小泉の郵政民営化改革の戦略を分析した結果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第一に、郵政民営化は小泉が長く持論として主張してき改革だ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小泉は郵政民営化が国家公務員の削減、産業の活性化、資金の流れの変化、財政の健全化などの福祉効果を与えると主張した。しかし、これらの効果は日常生活と直接的な関連がないため、一般国民が理解しにくいものであった。郵政改革を緊急課題と認識していない国民の無関心の中で、小泉は「郵政事業民営化が国民に福祉的に良い効果を与える」という自身の改革案を提示した。第二に、郵政民営化などの改革の内容を国民に広報する過程で、小泉が多くの努力と戦略を用いたことに関する評価である。メールマガジンのサービスとTVキャラバンによる広報活動も国民の理解を得るために貢献したと言える。しかし、最も効果的だったのはハードイシュー(Hard Issue）をソフトイシュー（Soft Issue）へ切り替えた戦略であった。国民が郵政民営化を緊急の課題であると認識していなかったのは、その問題に対する直接的な関連性を感じ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ためである。したがって、小泉は「郵政民営化を通して国民が不満に思っている日本の政治の現状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と強調した。小泉はポピュリが不満に思っている日本の政治の現状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と強調した。小泉はポピュリストのように国民が望む景気対策や雇用対策を提示するのではなく、郵政改革が長期的には日本の政治を変えることに繋がるので国民が望む政策と関連していると説得を試みたのである。　第三に、政党内部の反対勢力を攻略したことである。郵政改革は、自民党内の反対勢力による反発が強い改革であった。この改革は、既得権を保護しようとする族議員と官僚たちには非常に脅威的なものであった。小泉は首相の地位を利用し、トップダウン（top-down）方式で官僚の力を弱化させた。公認権の使用や従来の慣習に従わない人事など、これまで日本の首相としては珍しい強いリーダーシップを見せた。このような改革戦略から、小泉の政治企業家としての行為が郵政民営化を成功させる鍵であったといえ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