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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4년 하반기 지방계약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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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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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22709 판결【오염토양정화】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13099 판결【공사대금】
 3.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31549 판결【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4.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물품대금】
 5.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공사대금】
 6.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보험금】
 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계약무효확인】

저자정보

  •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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