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Over the years, France has been regularly subjected to Terrorism. With this experience, French Counter-Terrorism is firmly rooted by the tough and effective juridical apparatus. French legal system has provide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investigative magistrates and intelligence services(DST) which created a formidable teamwork to combat Terrorism. Solid Counter-Terrorism law and institutions were considered as important reason for which France did not suffer an Islamic extremist attack at home from 1996 to 2012. However, in November 2015 Paris-terrorism has questioned the French counter-terrorism policy. In the context of recent mass exodus of French Foreign Fighters from Syria and the threat of home-grown terrorism growing, soft counter-radicalization measures are demanded in France. Ironically, France is a victim of the successes of its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This is the reason why France until 2014 solely countered radicalization by prosecuting those guilty of committing terrorism and rejected any soft Counter-Radicalization measures, such as assisting those who were moving toward violent extremism. The dilemma of French government is that the commitment to French republican, lai�cité principle makes the consideration of soft measures’ options reluctant to apply.

한국어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테러 경험은 강경하고 효과적인 대테러 대응 체계를 설립하게 하였다. 프랑스는 테러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기구 간에 효율적으로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정보기구인 국토감시국(DST)과 테러전담 예심판사(juge d’instruction) 의 협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프랑스는 일찍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을 상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테러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는 이슬람 극단주의조직의 테러를 겪지 않았다. 이에 1986년도 이후 제정된 강경한 대테러법이 효과적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 파리 테러는 프랑스의 대테러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프랑스 내에서 자행된이전 테러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테러가 대부분이었다면, 2015년의 테러는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것이 아닌자생적 테러리즘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테러 세력은 강력한 대처로 근절,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회적 동인에 의해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테러는 강력한 대테러법 만으로 근절할수 없는 것이다. 2004년 마드리드 테러, 2005년 런던 테러를 겪으면서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양상은대테러전(Counter-Terrorism)에서 급진화 방지(Counter-Radicalization)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공화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요구하는 프랑스적 가치 체계는 그 어떤 유럽 국가보다 내부의 젊은 무슬림 집단이 문화적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공화주의 원칙의 교조적 적용은 무슬림 자국민을 위한 연성정책의 적극적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프랑스 테러리즘의 새로운 양상이 자국민이 참여하는자생적 테러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응하는 정책은 프랑스 내부에서 프랑스 사회에 반대하는 사회적 세력에 대한 정치, 사회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