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is to develop the amendments to the Outdoor Advertising Control and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will go into effect on July 7, 2016. In order to suggest the amendments to that Act, the current study interviewed experts on digital outdoor advertising and investigated the regulations and controlling laws on outdoor advertising of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Canada, Japan, and China.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the experts,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use the term, ‘digital outdoor advertising’ instead of ‘digital signage.’ Most of them define digital outdoor advertising as information or advertisement using digital displays. In the case of the foreign countries, they are controlling digital outdoor advertising in a strict manner with the exception of some areas. This research consequently suggests that the admenments to the ACT should incorporate digital elements into the current outdoor advertising regulations rather than develop separate sections regarding digital outdoor advertising.
한국어
본 연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제안을 위해서 디지털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외국의 규제사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의 경우에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일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디지털 사이니지 보다는 디지털 옥외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디지털 옥외광고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정보 또는 광고로 정의할 수 있었다. 또 시행령의 개정방안은 별도의 디지털 옥외광고 관련 조항을 두기 보다는 현행 옥외광고물 규정에 디지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목차
1. 문제제기
2. 문헌검토 및 연구문제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1) 해외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 현황
2)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개념 정의
3) 시행령 개정방안의 제안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