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A definite statement is called what the public administration itself expressed the opinion unnaturally or unintentionally about any future activity. In other words, it implies the self-obligation and the individual·specific self-commitment of the administration. What is limited to the administrative act among the subjects of a definite statement is commitment. That is to say, the commitment is a definite statement on future issuance or non-issuance of a certain administrative act. The distinction of both sides needs to be emphasized. That is because of being able to promote relief of right like the administrative act as for the commitment given regarding these things as the independent legal act, namely, given recognizing the legal binding force like administrative act especially as for the commitment. The court denied its administrative disposability with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commitment' in light of the education by regarding ‘fishing license priority decision’ as commitment. But unlike the position of a precedent, the binding force of the commitment needs to be considered to be first recognized. The commitment in light of the administration is what is performed for the people's convenience. In that its principal act is also implemented unless there is a change in special situation when there is administrative commitment by constitutionally having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confidence as the background, it is thought to be all right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even if considering it as a ground of performing the administrative commitment as a legal ground on the main act. Still, in that there is big possibility that the third party's right might be substantially violated due to the commitment,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ed to devise an effective means of administrative remedy at the point of the commitment. The effect of commitment is the Principal of the Administrative Self-commitment. And the self-commitment is the individual·specific self-commitment unlike the general·abstract self-commitment in the discretion directive and can be taken its ground in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confidence, not in the principle of equality. It naturally becomes a problem in the dimension of protection of confidence when not fulfilling as committed and when cancelling or withdrawing commitment. And there is what will need to be noted here. The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 was carried out even if the commitment is the starting point of forming confidence. It is obviously different from when it was abolished(cancelled or withdrawn). A promise is containing violation of promise in fact. Accordingly, the effective system that its validity ceases to exist without special act(withdrawal) when the realistic·legal status was changed is natural in light of the essence of commitment. In this regard, the commitm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commonly administrative act. This writing examined about the necessity of distinguishing between commitment and definite statement, the development in commitment, the differentiation from other act types, and the requirements, effect & relief of right on commitment through a juridical consideration and a precedent in Germany and our country pertinent to the administrative commitment.

한국어

확언은 행정이 스스로 장래 어떤 활동에 대해 작위나 부작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일컫는다. 즉, 행정의 자기의무화이자 개별·구체적인 자기구속을 의 미한다. 확언의 대상 가운데 행정행위에 국한한 것이 확약이다. 다시 말해 확약은 일정한 행정행위의 장래의 발급이나 불발급에 관한 확언이다. 양자의 구별은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독립된 법적 행위로 여 기면 특히 확약에 대해 행정행위처럼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면, 확약에 대해 서는 행정행위와 같은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언·확약이 특별한 공법적 작용형식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데, 특히 행정 행위의 발급 여부와 관련이 있는 확약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법원은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을 확약으로 보아 강학상의 ‘확약’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행정처분성을 처분성을 부인하였지만 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먼 저 확약의 구속력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확약과 다른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비구속성 을 지닌다는 점에서, 확약과는 구별된다. 단계적 행정행위 가운데 부분적 행 정행위에 속하는 사전(예비)결정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안의 잠정적, 긍정적 전체판단이 그것의 발급요건이 아니며, 설령 발급요건이라 하더라도 결코 본 허가에 관한 추단적 확약이 수반되지 않는다. 반면 확약은 본처분의 전체 요 건에 관한 긍정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 본처분에 대한 약속이다. 따라서 사 전결정과는 달리, 확약은 신뢰보호를 수반한다. 나아가 신뢰보호의 차원에서 확약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는 잠정적 행정행위와도 구별된다. 행정상 확약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헌법상 신뢰보호 의 원칙을 배경으로 행정상 확약이 있을 경우 그 본 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행된다는 점에서 본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도 행정상 확약을 행할 근거로 보아도 법치국가원리상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확약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확약의 시점에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확약의 효과는 행정의 자기구속이다. 그리고 그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에서 의 일반·추상적 자기구속과는 달리 개별·구체적 자기구속이고, 평등원칙이 아 닌 신뢰보호원칙에 그 근거를 들 수 있다. 당연히 확약한 대로 이행되지 않 은 때, 그리고 확약을 취소나 철회하였을 때는 신뢰보호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비록 확약이 신뢰조성의 출발점이긴 해도, 수익적 행정행위가 행해졌는데 그것이 폐지(취소나 철회) 되었을 때의 상황과는 엄연히 다르다. 약속은 사실 약속위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특별한 별도의 행위(철회) 없이 그 효력이 소 멸하는 실효제도는 확약의 본질상 당연하다. 이점에서 확약은 보통의 행정행 위와 구별된다. 이 글에서는 행정상의 확약에 관한 독일과 우리나라의 법리적 고찰과 판례 를 통해 확약과 확언의 구별필요성, 확약의 발전,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확약의 요건과 효과 및 권리구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확약과 영 미법상 MOU(양해각서)와의 구별 및 확약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