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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공 연구개발비 지출 제도 비교 연구

원문정보

Public R&D Expenditure Framework and Dynamics of Technology Enhancement: Based on the Agent-Based Simulation

강영준, 김아미, 이남형, 조남운, 최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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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tried to compare the effect of two types of public R&D expenditure systems on the discovery of scientific knowledge or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Using an ABM(Agent based simulation model), we test the performance of the equal R&D subsidy and the winner-takes-all subsidy. We can identify three results. First, there is little differences between subsidy systems when the public R&D have low effect on the scientific discovery process. Second, if there is certain level of difficulty on the scientific discovery process, winner-takes-all approach achieves relatively low performance. At last, automatic subsidy always bring the relatively low performance, it suggests that selective subsidy based on the results could be effective.

한국어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 활동의 지원 방식을 지원금의 차등 배분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러한 지원 방식의 차이가 연구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제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침투 모형을 사용하여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 분배 방식에 따른 연구 활동의 성과도를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하였다. 이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패턴이 관찰되었다. 첫째, 정부 지원의 영향력이 낮은 경우 지원 방식의 차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둘째, 과학기술 발견의 자연적 장벽이 일정 정도 이상 존재하는 경우, 지나친 집중투자는 효율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에 관계없는 연구 지원 방식은 대체로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예측되지 않는 장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는 성과에 기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모형은 존재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양상은 사전적으로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집중 투자 비율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 비율보다 더 낮거나 더 높은 집중 투자는 기대 성과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목차

논문초록
 I. 머리말
 II. 과학기술 발전과 정부 지원의 정형화된 사실
  2.1 과학기술 발전의 상호연관성
  2.2 공공연구 개발 지출의 효과
 III. 정부 공공 투자가 반영된 연구개발비 시뮬레이션 모형
  3.1 기존 연구
  3.2 시뮬레이션 설계
  3.3 시뮬레이션 결과 예측
 IV.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V. 개선방향과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영준 Kang, Young-Jun.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김아미 Kim, Ah-Mi.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 이남형 Lee, Nam-Hyung.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조남운 Cho, Nam-Un.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와 사회통합 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
  • 최은철 Choi, Eun-Cheol.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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