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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ince continuous expand in governmental R&D investments and growth number of research institutions, model of multi-agency program has been planned and pushed ahead to settle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by the scattered and competitive R&D Programs. However, it was often pointed out that new model’s effect has been fall because the institutional inertia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agencie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multi-agency program and suggest the optimal R&D governance model to improve a better direction. Afterward, several problems were turned up and that allocation and execution of the R&D budget separately, les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agencies, and absence of typical evaluation system of multi-agency program. Therefore, we suggest some of improvements by analyzing each steps.

한국어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다부처R&D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다부처R&D사업의 추진체계 및 국내 다부처R&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향후 다부처R&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다부처R&D사업의 기획단계 이후에 개별부처로 나누어서 각각 집행·운영되고 있는 점, 예산요구 시 부처간 협력·조정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부터 다부처R&D사업의 전주기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