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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조 등에 규정된 법원 통고 제도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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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Korean Court Notification System for Protecting Juvenile Offender

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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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notification system for protecting and correcting juvenile offerders is the judicial procedure which patron, schooolmater, social welfare organ master and probation office master, detecting juvenile offenders. who are against the criminal law and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a crime sends them to juvenile court directly without passing through them to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including prosecuter and police. The korean juvenile court notification system aims at the educational treatment for the adjustment of environment of juvenile offenders, correction treatment and protection treatmen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the interdisciplinary aspects including psychology, correction welfare, public relation theory, bureaucratic society theory and so on contrary to the existing study. Thus, the korean juvenile court notification system is composed of the redundancy, the politic, the judicial public service, the last measure and so on. Therefore, I would like to show the desirable notifiaction system principle which is based on the its commodification, its scientification, its re-familization, its governance and so on. Therefore, I would like to assert the new improvement device of the korean juvenile court noticification system in the its ideology, its subject, its object and the its procedure throughout the interdisciplinary view and my new original view against the exiting studies.

한국어

통고제도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검찰, 경찰 등을 포함한 수사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소년법원에 직접 사건을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종인 통고제도는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적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통고제도는 복합학적 성격이 강한데도 선행연구는 행정적, 법적 차원에서 주로 접근하므로 여기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교정복지, 사법복지, 관료사회학, 심리학, P.R론, 아동발달론, 교정학 등을 포함한 학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런 논리에서 통고제도를 정치성, 보충성, 가외성, 사법공공재 등 다양한 복합적 개념으로 구성해보았다. 또한 통고제도의 바람직한 원리로 통고제의 상품화, 통고제의 과학화, 통고제의 재가족화, 통고제의 거버넌스화 등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년법 상의 통고제도를 소개한 뒤에 통고제도의 이념면, 주체면, 대상면, 절차면 등을 선행연구에 없는 학제적 측면과 독창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통고이념론
 Ⅲ. 통고 과정 개요
 Ⅳ. 통고주체와 대상론
 Ⅴ. 통고수리이후의 절차론
 Ⅵ. 통고접수 통계
 Ⅶ. 통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견)
 Ⅷ. 결어(사법관료독점형 통고제도의 탈피와 민영 소년법원의 설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천정환 Chung Jung Hwan.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사회복지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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