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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법에 관한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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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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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서 지켜야 할 세대수 비례의 원칙
 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
 3.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4.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납부 조항의 위헌 여부
 5. 감사의 해임
 6. 야권 단일 후보란 명칭의 사용

저자정보

  • 김교창 본회 명예회장,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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