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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選擧區)의 획정(劃定), 국회의원(國會議員) 선거(選擧)에 관한 그 밖의 논점(論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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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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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구의 인구편차(人口偏差) 허용 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헌법(憲法)의 규정
 3. 선거관리기구에 관한 헌법의 규정
 4.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
 5. 위임입법(委任立法)과 집행입법(執行立法)
 6.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구체적 선거구의 획정을 담당할 기구

저자정보

  • 김교창 본회 명예회장,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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