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Improve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s Ability to React to Marine Accident - Focused in Improvement in Law and System -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through the examination in marine accident-related condition and law. Result of research, we propose five ways for improvement related with marine accident. The first, concept of unification is needed. The second, to unify so many related-law is needed. The third, management and regulation right of Korean Coast Guard must be strengthen. The forth, systematic complement is needed to restrict elective request for tow. At last, it is needed to punish severely violation of duty for report and relief.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propose improvement way of Korean Coast Guard’s ability to react to marine accident through examination in marine accident-related condition and law. But there is limitation that all of law related with marine accident was not examined.
한국어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 이후 많은 제․개정 과정을 거쳐온 해양사고 관련 법률들 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연구목 적이 있다. 해양사고의 현황 및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사고 관련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사고 관련 기구들의 조직에 관한 법규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경찰의 안 전 관리․단속권 강화를 통해 인적 요인에 의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넷째, 긴급하지 않은 예인요청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고 및 구호의무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해양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들을 다양하게 검토함으로써 해양 경찰의 해양사고 대응능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함의가 있겠 으나, 모든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현황
Ⅲ. 법률적 검토 및 문제도출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정보
참고문헌
- 1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Sea Rescue System - Focusing on the Problems caused by the Sewol Ferry Disaster -earticle 원문 이동
- 2ANOVA에 위한 해양사고의 통계분석네이버 원문 이동
- 3The factors and the countermeasures for preventions of marine accidents네이버 원문 이동
- 4박주상․정병수․하상군, (2011), “해양경찰의 발전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6(4): 139-156.
- 5The Improvement of Marine Guard System for Preventing Against Fishing Boat Safety Accidentsearticle 원문 이동
- 6A Study on the Empowerment of the Coast Guard Duties for Maritime Safetyearticle 원문 이동
- 7효율적인 해양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earticle 원문 이동
- 8해양재난 대응상의 문제와 개선방향earticle 원문 이동
- 9임채현, (2012), “해양구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4: 413-418.
- 10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네이버 원문 이동
- 11장준혁․강민주․이동춘, (2009), “선박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한 고찰: 인적요소를 중심으로”,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 495-501.
- 12「해양경찰백서」, 2014, 해양경찰청.
- 13Reorganizing Public Organizations: Alternatives, Objectives, and Evidence네이버 원문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