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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불법어선에 대한 추적ㆍ나포권 행사와 법집행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A Review on the Enforcement of the Right of PursuitㆍArrest and Law about Illegal Fishing Noat of Maritime Police

고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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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China and Japan, has reached its peak for the disputed territorial supremacy around the ocean. Korea also protection of the ocean sovereignty for illegal fishing boa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China, and without ending a dispute in connection with the right of pursuit․arrest rights. The Ocean Guardian sovereignty, resource protection, national security and related dispute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hat has all of the countries have a national maritime exercise jurisdiction territorial supremacy for the protection of its territory and its resources. In particular, Chinese illegal fishing line is established strategies is an urgent need to defend the sovereignty, protection of marine resources in that it occurs even in the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 of our country. If the ocean is our country's jurisdiction on in this context by tracing the countermeasures and illegal fishing on events and illegal fishing the ocean sovereignty on illegal fishing boats in China checkpoints. Search and judicial process is not resolved on the spot under pressure from the pier of a coastal State after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with respect to judicial processes.

한국어

최근 중국과 일본이 해양을 중심으로 영토고권을 위한 분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의 불법어업 선박에 대한 추적권, 나포 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해양주권수호, 자원보호, 국가안보 와 관련한 분쟁은 모든 해양국가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각국은 자 국의 영토고권과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권 행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어 선의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심지어 영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해양에서의 주권수호, 자원보호를 위하여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에서 중국의 불법어선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와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불법어선을 추적하여 검문․검색 을 하고 현장에서 사법처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안국의 부두까지 압송한 후 사법처 리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해양경찰의 추적ㆍ나포권의 행사
 Ⅲ. 불법어선에 대한 법집행과 문제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고헌환 Ko, Heon-Hwan.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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