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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券商互联网产品创新中金融消费者知情权保障问题研究 - 以情权的法律保障为探索视角 -

원문정보

Research on Protection of Chinese Internet brokerage financial product innovation in the consumer's right to know - In the perspective of legal protection to right to know -

중국 증권중개인의 인터넷 상품개발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문제 연구 - 알권리의 법률보장을 중심으로 -

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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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increase of financial innovation products on the Chinese internet brokerage platform, the vital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related to the right to know is also increasingly prominent. these problems in China's securities industry reform period to generate the crisis of modernity, lead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ulnerable groups appear serious deviation that needs to be adjusted. While Chinese practitioners for legislative protection of hollow and distress, found that a lack of academic exploration depth and scientific, a lot of problem-solving ideas to explore key issues urgently. In view of this, this paper on the Chinese brokerage research data, the academic status , real challenges, basic concepts, application of law, solving difficult security countermeasures on the topic to be explain.

한국어

중국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증권금융의 혁신적인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연관된 알권리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중국 증권업의 개혁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는 현대적인 위기의 특징으로 소외된 약자계층인 금융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큰 편차를 야기하고 있어 조정이 시급하다. 중국의 실무에서는 입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계에서는 심도 있는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관련문제를 해결할 대응방법이 모색되어야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증권중개인의 조사연구 데이터를 결합하여 학술적인 현황, 현실 전략, 기본개념, 법률적용, 문제해석, 보장대책 등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중국어

随着中国互联网平台上券商金融创新产品的增加,与金融消费者切身利益相关的知情权问题亦越来越突出,在中国证券业的改革阶段,这些问题产生出具有现代性特征的危机,导致金融消费者这个弱势群体权益的保护出现严重偏差,亟待进行调整. 中国实务界因为立法保护的不足而存在困扰,与之同时,学术界的探索也缺乏深度和科学性,很多关键问题的解题思路需要进行摸索. 鉴于此,本文结合对中国券商的调研数据,就学术现状、现实挑战、基本概念、法律适用、解题难度、保障对策等主题展开阐论.

목차

Ⅰ. 机遇与挑战:证券业混业竞争的时代命题
 Ⅱ. 研究起点与法律适用之审度:思辨中的立法保护维向
 Ⅲ. 知情权保障对策建言:对弱势群体的倾斜关照
 Ⅳ.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김려 Jin, Li. 西南政法大学副教授,研究生导师,法学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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