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technology, land resources scarce increasingl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pace in city construction is more and more popular.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is field in our country is still in the very beginning status.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not effectively deal with the disputes of space utilization, Therefore, this article will try to study and construct the system of the right to use the space construction land. It will be based on the (Draft) drafted by Chongqing Government. The aim is to perfect this new type of property right and its related system, to make land using modernized and fully and high efficiency.

한국어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관한 입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충칭시 인민정부가 발의한 “충칭시 지상(지하)공간건설용지관리잠행방법(重庆市地上(地下)空间建设用地管理暂行办法)”(草案)에 기초한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의 입법문제에 관한 연구로서 합리적인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에 관한 입법 구상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새로운 재산권과 관련 제도의 보완, 그리고 토지이용의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중국어

随着时代和技术的发展，土地资源愈发紧缺，在城市化建设中的空间开发利用越来越普及，然而我国对该领域的立法基本还处于起步状态，面对现实中层出不穷的空间开发利用的纠纷，现有的法律制度还不能有效的应对，因此本文将试对空间建设用地使用权立法问题进行研究，在借鉴重庆市人民政府起草的《重庆市地上(地下)空间建设用地管理暂行办法》(草案)的基础上，提出合理的空间建设用地使用权立法构想，使这一新型财产权利及其相关制度日臻完善，使土地利用现代化，充分化，高效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