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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인권과 군대 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xterminating Violence in Military and Human Rights of Military officer

정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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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Violent action is prohibited in military, and onus to maintain discipline is on commander. To complete this duty, junior leaders who work on the first line is on situation that their human rights are unprotected. And it is linked to military violence. To eradicate this kind of violence, reformation of military organizational culture which assure junior military leaders' human rights is needed.

한국어

군대에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군기유지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완수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급 군 간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군 조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초급간부인권침해와 보호
  2.1. 인권침해
  2.2. 인권보호
 3. 지휘권과 인권
 4. 군대폭력 발생원인
  4.1 내무생활
  4.2 임무수행의 경직성
  4.3 초급간부와 병력의 질적저하
  4.4 행정업무의 증가
  4.5 소결론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재극 Jung, Jae-Keak.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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