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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ㆍ도 자체재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Own Metropolitan & Provincial Revenue : Focusing on Daegu & Gyeongsangbuk-do

이성근, 임규채, 서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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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factors that affec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ments’ own revenue. Despit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ffort to increase financial independence, the financial gap is increasing and financial independence is decreasing. In this respect, we analyze the key factors and their influence on local taxes of Daegu and Gyeongsangbukdo. The results show that manufacturing outputs a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 both Daegu and Gyeongsangbukdo’s own revenue. This means that recent own revenue of Daegu and Gyeongsangbukdo depends relatively high on manufacturing. Therefore, the stable growth of both manufacturing sectors and related service sectors for increasing own revenue is the key to solve economic problem of employment and income growth.

한국어

이 논문의 목적은 광역시·도 자체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재정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자체재원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찾고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현황분석과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모두 제조업생산이 자체재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자체재원은 제조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제조업의 안정적 성장과 연관산업인 서비스업이 동반성장을 이루어야 고용, 소득 등 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체재원의 일반적 논의
  1. 지방자체재원의 의의
  2. 지방자체재원의 구성과 특징
  3. 지방자체재원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Ⅲ.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재정·경제 현황과 추이
  1.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2.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현황 및 추이
 Ⅳ. 분석모형
  1. 분석모형의 설정
  2. 분석변수의 선정
  3. 분석자료
 Ⅴ. 분석결과
  1. 기초통계
  2. 분석결과
 Ⅵ. 결론
  1. 요약
  2. 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성근 李盛根.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
  • 임규채 林圭埰.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준교 徐俊敎.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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