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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Border Area Support Act(2000) has policy goal convergence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to conserve natural environment, and to prepare national unification in this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the support until now meet the policy goal or set a question on policy itself. Variation of statistical indicators related with policy goal for the period 2000-2014 h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local government’s evaluation report. It is found out that resident’s living condition has improved in spite of several political fallacies, but the support policy can damage natural environment and cause conflict with military regulations constantly. Under current inter-Korean relation, it is desirable to minimize conflicts between political bodies in Border Area.

한국어

접경지역지원법(2000)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으로 발전이 제약되는 도서 및 산악 접경지역을 예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위주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며, 군사적 대치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위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