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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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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은 기존의 유세선거의 단점인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해주며, 유권자들이 선거의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후보자들의 품성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선거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TV토론은 1995년 서울시장선거에 처음 시작되었으나 TV토론이 선거제도화 된 것은 1997년 선거법 개정으로 시작된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초청토론이다. 2004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상설화되고 공직후보 TV토론은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로 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상설기구화 되면서 처음 맞는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TV토론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적 쟁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먼저, 법․제도적 쟁점으로 공직후보 TV토론이 TV매체를 통해 선거제도의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과 관련한 관련법 조항들에서 나타나는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TV토론 주관자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TV토론 초청대상 기준과 개최시기 및 횟수에 관한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직후보 TV토론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검토하기 위해 토론형식과 의제, 토론진행방식, 사회자 및 패널리스트와 관련한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II. 공직 후보 TV토론의 장ㆍ단점
III. 대통령후보 TV토론의 선거 제도화 과정
1. 공직후보 TV토론의 제도화 단계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설화
IV. 대통령후보 TV토론의 법ㆍ제도적 쟁점
1. TV토론의 법적 쟁점 : 형평성
2. TV토론 주최기관 관련 쟁점
3. TV토론 초청대상 기준
4. 개최시기와 횟수
V. TV토론 운영상의 쟁점
1. 토론형식
2. 토론 진행방식
3. 토론 의제
4. 사회자 및 패널리스트
VI.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