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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t is critical to secure a cooperative response system among the departments and agencies in governments for effective disaster response. However,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is departmentalized by disaster types and relevant organizations, and thus needs to be renovated as a function-based response system. We argue that the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 should be the best alternative for securing the cooperative system as it defin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all 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This plan is expected to facilitate and promote the capability and capacity for cooperative disaster response and recommended as a policy alternative for function-based cooperative disaster response system,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disaster response systems between Korea and the US.

한국어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와 기관이 협력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는 재난의 유형별로 책임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조직 중심형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보다 유기적인 재난대응체계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능 중심형 협력적 재난대응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논의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재난대응활동계획이다. 재난대응활동계획은 주요한 재난대응활동들을 미리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부처 간 업무 분배 및 책임소재 등의갈등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대비⋅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능 중심의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간 편 가르기 문화와 책임 회피 등의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직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기능중심의 협력적 재난대응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13개 재난대응활동계획의 활용방안과 그 역할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재난대응체계를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