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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전자금융사고 시 국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Improving Cyber Liability Insurance for Electronic Financial Incident in Easy Payment System

이한준, 김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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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convergence of fina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brought a remarkable development in Fin-Tech industry. On the other hand, currently existing laws seemed inappropriate to address the li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Fin-tech enterprises and consumers in case of financial accidents due to its ambiguity. The minimum insurance obliga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specified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2006 is not keeping with current reality, considering transaction volume, frequency of incidents, and security investments. This paper aims to lay stress on the need of cyber liability insurance by understanding the domestic financial incidents and management, and the limit of existing insurance policy.

한국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로 간편결제 등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규 상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와 소비자 간의 책임이 모호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 지정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가입 최저한도와 현재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 발생 추이, 보안 투자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사고의 현황과 사후처리를 파악하고 현재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와 변경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관련 연구
  1. 간편결제 서비스의 정의
  2. 간편결제 시장
  3. 국내 전자금융사고 대응 현황
 Ⅲ. 국내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의 현황
  1.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의 정의
  2. 국내 사이버배상책임보험 현황
 Ⅳ. 해외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의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국내 사이버배상책임보험 한계와 개선방안
  1. 국내와 해외 사이버배상책임보험 비교
  2. 국내 사이버배상책임보험 한계
  3. 국내 사이버배상책임보험 개선방안
 Ⅵ.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이한준 Han-Jun Lee. 준회원, 고려대학교 금융보안학과
  • 김인석 In-Seok Kim. 정회원,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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