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with single source companies manufacturing defense articles often cause them to behave unfairly in contract and its implementation. For instance, they could deceive or exaggerate manufacturing prices. This type of contract does not motivate them to reduce manufacturing costs. In addition, the contract wastes government budget and hinders companies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acquiring and sustaining global competitiveness.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study not only introduces the case of U.S. government contracts and price management, but also diagnoses the actuality and drawbacks of our government contracts. For specific policy plans, our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① the effort of dual parties to reduce price imbalance and information asymmetry, ② the verification systems of manufacturing prices and the calculation of appropriate estimated prices, ③ the building of databases and the sharing of tax information regarding real trading prices, ④ the invigoration of long-term option contracts, and ⑤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
한국어
방산물자와 같이 단일공급 정부조달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가격 및 원가와 관련하여 방산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업체에게 원가절감노력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 및 세계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미국의 정부계약 가격관리 사례와 우리의 단일공급 정부조달계약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단일공급계약에서의 가격 및 원가의 공정한 관리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인하기 위한 장기옵션계약제도의 활성화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정부와 계약업체간의 가격 및 원가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업체가 제시한 가격 및 원가자료 검증 및 적정 예정가격의 산정, 단일공급물자의 거래실례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동과 과세정보의 공유,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 유인을 위한 장기옵션계약제도의 활용 및 활성화와 이러한 방안의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 문제제기
2. 정부조달계약의 가격관리 현실태
3. 단일공급계약 가격관리 현상 분석
4. 미국의 정부계약 가격관리 규율
5. 단일공급계약 가격관리 공정화 방안
6.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