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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following provides an outline of the structures and procedures of crisis management at federal and state level. The primary aim is to describe how the responsible public authorities are supposed to interact on crisis management activi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ederal form of government. Under German constitutional law (Basic Law, Article 73 (1) no. 1), the Federation is responsible for defence, including protecting the civilian population against war-related hazards. According to Article 30 of Germany’s Basic Law in conjunction with Article 70 ff on the division of legislative powers, the German states (Läander) are responsible for threat prevention measures (taken by the police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as long as these do not involve defence as defined in Article 73 (1) no. 1 of the Basic Law.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established at the federal level in recent years ensures that the crisis task force of the lead federal ministry takes care of incident-related co-ordination among the federal ministries and co-ordination with the affected states. The different state laws have resulted in differences between the states with regard to command and control, training and equipment.

한국어

최근 독일에서는 대규모의 재난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분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물질적, 정신적 큰 피해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로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재난이나 테러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므로 늘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특히 국가는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국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한다. 본 글에서는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의 위기관리의 구조와 과정을 기술하려고 한다. 연방국가에서 위기관리를 할 경우 어떻게 해당 기관이 작동하는 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는 시민보호·재난관리청(BBK)을 설립하였는데 이 기구는 연방내무부 산하에 있다. 재난방지를 위하여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는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