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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Response and Government Responsibility in Korea -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Daegu Subway Fire, and Sewol Ferry Dis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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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기 대응과 정부 책임성 -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Seol A Kown, Jee Eun Kim, Jae 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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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Daegue subway fire disaster,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showed the dark side of society in Korea because responsibility in the bureaucracy is not merely the matter of an individual bureaucrat. This paper performs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Daegu subway fire disaster,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s accountability and responses to disasters. For all three catastrophic events, we foun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institutions of Korea must take legal liabilities and the entire process of disaster responses, including prevention/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was inadequately performed mostly due to lack of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ism.

한국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는 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사건들이다. 관료제의 책임성은 개별 공무원의 문제로서 끝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관료의책임 회피, 직무 수행 회피, 직무 연기 등은 배에 있는 생존자들조차 구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생명을앗아가게 된다. 이 논문은 정부의 위기관리 책임성과 대응방식의 측면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를 비교분석하여, 정부의 위기관리 책임성과 대응방식에 대하여논한다.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정부의 위기관리의 책임성과 대응방식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참사 모두 위기상황과 관련한 정부기관과 관련 기관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없다. 둘째, 세 참사 모두 재난 대응방식에 있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 모두 미흡한 처리가이뤄 졌다. 셋째, 세 참사 모두 책임성 측면과 대응방식의 측면에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를 피할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책임성 문제와 위기관리 대응방식은 과거 정부의 역사적 경제를 우선으로 한 정책에서 부터 그릇된 인사ㆍ승진 시스템과 관료 개인의 도덕적 철학의 부재들이 결합되어나타난다고 본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관료의 책임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 선행연구 검토
 Ⅲ.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
  2.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
  3. 세월호 참사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
 Ⅳ. 정부위기관리 책임성과 대응방식의 비교분석
  1. 삼풍백화점
  2.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3. 세월호 참사
 Ⅴ. 결론
 알림 글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정보

  • Seol A Kown 권설아.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Jee Eun Kim 김지은.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Jae Eun Lee 이재은.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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