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abacco Analysis System Establishment Plan of Korea by analysing Tobacco Analysis System of Canada and England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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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의 약30% 가량이 흡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담배의 유해성과 중 독성에 대한 연구와 논쟁은 끊이지를 않았고, 흡연자들은 그 피해에 대해서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였다.1954년부터 시작된 미국 담배 소송에서 원고들의 승소는 한 번도 없었으나 1994년부터 원고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담 배 회사의 패소가 줄을 잇고 있다.담배첨가성분을 보고하는 법안(1984)에 따라 보건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연례 성분 목록을 제출하였으며,1994년 업계는 그 성분 목록을 대중에 공개하기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었다.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미국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대중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중에게 공개되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흡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소송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대중 들의 권리에 따라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대중이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담배성분을 분석 해야 한다.영국 및 캐나다의 경우는 각각 LGD Ltd. 및 Labstat International Inc.가 이러한 담배성분의 분석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는 아직 그런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영국의 LGC 회사는 150년 전에 설립된 영국의 국립 Laboratory of Government Chemist(이하 LGC)가 1996년 4월 완전한 민간회사인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하였고,정부화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분석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해결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LGC의 명성은 품질에 달려있으므로 권위성,신뢰성,가격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유연하고 분석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컨설턴트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서 그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으며,LGC의 품질공약은 개인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년 동안 인증 받아왔다.이러한 인증은 LGC가 DTI Vaiid Analytical Measurement (VAM)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연구실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LGC는 BS EN ISO 9001 인증,ISO 17025인증,그리고 식품중 농약 및 nitrosamines 분야의 Good Laboratory Practice 인증을 받았으며,LGC의 품질보증은 정기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증된 품질시스템,내부감사,그리고 숙련도 테스트를 통해서 확립되고 있다.캐나다의 Labstat 회사는 1976년 독립적인 담배분석회사로 설립된 이후 믿을만한 담배분석정보기관으로서 캐나다정부,주정부 및 국제적 담배회사 등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Labstat 회사는 ISO 및 FTC 흡연조건에 따라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분석장비를 갖추고 있다.카나다의 담배 관련 보고 의무에 따라서 Labstat 회사가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Labstat International Inc.는 캐나다표준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왔으며 품질관리 등의 인증을 받고 있다.Labstat회사의 품질 보증프로그램은 캐나다 표준위원회가 관리하는 실험기구를 위한 국가인증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개발하여 왔다.이러한 영국 및 캐나다의 경우를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담배분석 시스템의 구축방 안에 대해서 논의하여 국내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담배관련 소송
2. 영국의 담배분석회사
3. 캐나다의 담배분석회사
III. 한국형 담배분석센터의 설립
1. 법인의 형태
2. 법인의 구성
3. 재원의 조달
4. 담배관련 분석 항목
5. 시설 및 설비
6. 조직의 구성
7. 이익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