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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의 동향과 국내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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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EA and its related institutions in Korea

김임순,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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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전략환경평가의 개념 및 수행원칙
  1) 의사결정의 계층구조와 전략환경평가의 의미
  2) 전략환경평가의 목적 및 목표
  3) 전략환경평가적용대상 및 범위
  4) 전략환경평가의 실행을 위한 제반원칙
 III. 전략환경평가의 제도적인 요건 및 접근방법
  1) 전략환경평가의 체계 및 제도적인 기본틀
  2) 전략환경평가의 수행방식 및 접근 형태
  3) 전략환경평가의 수행과정과 방법
  4) 지속성 보장을 위한 검증수단으로서의 전략환경평가
 IV. 주요 국가의 제도 및 국제기구의 지원활동
  1) 주요 국가의 전략환경평가 제도 개관
  2) 유럽공동체 및 국제기구의 지원활동
 V.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1) 국제적으로 합의되어가는 주요이슈와 시각
  2)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유사제도 현황
  3) 전략환경평가제의 제도화 방안
 VI. 결 론
 References
 UNEP EIA Training Resource Manual

저자정보

  • 김임순 Im-Soon Kim.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태환경ㆍ경영연구원
  • 한상욱 Sang-wook Han.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태환경ㆍ경영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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