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roblem of shrinking cities has been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urban planning and policy throughout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ome planning issues for smart decline of the shrinking c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smart decline and shrinking planning in terms of the population decline, adjustments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land use for the decreased demand. Using a modified model suggested by Glaeser and Gryourko, this paper suggests an asymmetric path of the city decline against growth.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pital stock and land use, it is argued that the capital is instantly supplied induced by the increase in the demand.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once the capital is supplied, it is extremely reluctant to the reductions of it.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downsizing reluctance of the capital. It is argued that although the adjustments of the surplus capital stock require the costs, the owners of the capital can not internalize the benefits of the infrastructure demolition. This paper suggests some empirical evidences to support the theories of the shrinking cities, focusing on the central districts of Daegu Metropolitan area including Jung-gu, Seo-gu and Nam-gu. Also, based on the theoretical bases and experiences of the shrinking cities, this paper discusses some policy instruments to deal with the shrinking cities including planning and administrative system, land use, housing, and infrastructure of the local governments.

한국어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도시쇠퇴 문제가 국내외에 걸쳐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시정책은 성장정책이다. 그러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인구성장을 토대로 한 전통적인 도시계획도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는 도시인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을 비롯한 대부분의 계획이 그러하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축소도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축소도시계획 또는 스마트 쇠퇴계획이라는 대안적 모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학자에 따라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어 이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한다. 특히 축소지향적 도시계획이 성장지향적 도시계획이나 재생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한다. 둘째, 앞에서 규정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축소지향적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주택을 비롯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공급특성을 분석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도시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지향적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주로 설명되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인 설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laeser와 Gryourko(2005)가 제시한 모형을 토대로 수요변화에 따른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의 공급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축소도시계획의 특성을 밝힌다. 그리고 대도시 내 쇠퇴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론적인 공급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셋째, 축소지향적 도시계획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측될 경우 축소지향적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계획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그러나 축소도시계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축소도시계획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