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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현황과 과제 : 신용공급과 재무지속성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Trends of Korean Microfinance and Its Lessons : Focusing on Supply of Credit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김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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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last decad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increases, more than 30% of annual growth rate, in asset of micro-finance institutions which have been providing loans to about 200 billion peoples across world. In Korea, mciro-financial institutions started after 2000, and then 2009 government also intervened micro-finance industry by establishing Smile MicroCredit Bank. This paper aims to make assessment of this trends and its lessons. At the first, it is political basis, the response to plummeting support rate in 2008, that made Korean government to intervene microfinance, leading a transformation from NGOs type microfinance to financial type which is primarily operated by retired employee from commercial bank. Due to this background, Smile MicroCredit Bank recorded very low delinquency rate and much amount of outstanding loan. However, human capital network such as Relationship Manager excluded in the process of loan provision, Korea micro-finance tend to be divergent from its original purpose of poverty reduction and helping the poor. And also it experienced the problem of impaired fund by (-) ROA. In the context of this condition, we suggest three reconsideration about Korea micro-finance. First, is it proper to adapt foreign experience of micro-finance to Korea where saturated small self-management market is? Secondly we need to reconsider what the purpose of micro-finance in Korea is and how to supply credit. And finally is it appropriate for government to involve micro-finance like Smile MicroCredit Bank in Korea?

한국어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2000년 이후 매년 30% 이상 자산증가율을 달성하였고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의 빈곤층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2000년 이후 시작되었고 2009년 정부 주도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동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2009년 정부 주도적 변화는 시민단체형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동을 정부주도의 금융기관형으로 변경시킨 것으로서, 매우 정치적인 계산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라는 양적 측면과 안정적인 연체율 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자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M(relationship manager)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배제함으로써 마이크로 파이낸스 본연의 기능으로부터 괴리되었다. 아울러 재무적인 지속성에서도 기금잠식 상태에 처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한국과 같은 경제적 조건에서도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적합한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신용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미소금융의 거버넌스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한국 마이크로 파이낸스 도입의 정치경제적 특징
 III.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신용공급 기능과 재무지속성에 대한 논의
  3.1 양적 측면
  3.2 질적 측면
  3.3 재무지속성
  3.4 소결
 IV. 미소금융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쟁점
  4.1.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모든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인가?
  4.2. 신용공급의 질적 측면
  4.3. 미소금융의 거버넌스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명록 kim myoungrok.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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