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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과진단과 바람직한 통일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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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aluation on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irection of the Desirable Unification Policy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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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desirable unification policies for the evaluation on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very policy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environment and people's demand. In this context, the change of UPSKG is not a bad choice to take a wrong way, but the problem is that UPSKG, sometimes, is not executed under the principle and historical right for the main purpose of Korean unification. Therefore, the important thing we should remember is that each government should have its own criteria and principle which is flexible, not easily changeable, under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and internal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toward the Korean unification. This study suggest the capillary-strategic approach method and inter-korea summit as the desirable peaceful unification policies.

한국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대북 차원에서 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서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동북아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외적 신뢰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과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 기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를 진 단해 보고 이를 기초로 통일준비 대안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평화통일 정책방향으로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잘 인식하여 정책추진 간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모세관식 전략적 접근방 법을 통하여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하나씩 의제에 올려서 남북의 지도자가 수시로 만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실효성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년의 성과 진단
 Ⅲ. 평화통일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Ⅳ.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종호 Lee, Jong-Ho.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군사학 박사, 한국동북아학회 이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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