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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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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South Korea(ROK)'s Strategies

김강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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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s to analyze North Korea's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and South Korea(ROK)'s strategie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Korean War, North Korea's provocations since Korean War, South Korea's strategies, and conclusion. Over the last half century(1950-2014), North Korea has made 3,040 military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s such military attacks, infiltrations and other provocations against the South must be seen as the most fundamental cause of the dysfunction in inter-Korean bilateral relations. Even before the Korean War, the North Korean military pursued national unification by use of armed forces as their top policy priority, while at the same time implementing a typical communist mix of carrot-and-sticks tactics. On the surface, North Korea may seem to want reconciliation and peace, but in reality, it remains faithful to the doctrine calling for the accomplishment of its goals even by the means of war and violence. North Korea has advocated military action along with unified front tactics throughout the last decade or so. What is notable is that the North has adopted carrot-and-sticks tactics and especially military attacks and infiltrations as a means to deal with matters related to national unific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too. The ROK Armed Forces have supported Korea's growth by guaranteeing the continuation of unequivocal security. The ROK-U.S. Alliance has deterred North Korea’ military threat for the past 60 years and concurrently contributed greatly to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ROK's major military security strategies are as follows: (1)Robust defense posture and establishing future-oriented defense capabilities, (2)Development of ROK-U.S. strategic alliance 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한국어

본 논문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의 대남전략과 6․25남침,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전략을 살 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북한은 1950년 6․25전쟁 이후 2014년 말 현재까지 반세기여 동안 무려 3,040회에 이르 는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했고 북한이 자행한 대남 군사공격과 침투·도발행위는 남북관계에 역기능을 초래해 왔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통일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음과 동시에 ‘공산주의 화전양면(共産主義 和戰兩面)’이라는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의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으로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노선에 따라 지난 60여 년 동안 통일전선전술과 병행해왔고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대할 때도 군사력을 통한 공격과 침투 등의 도발을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여왔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튼튼한 안보로 뒷받침해 왔고, 한미군사동맹은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책은 크게 ①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②한미전략동맹 발전과 국제안 보협력 증진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6․25남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북한 의 무력도발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단ㆍ중ㆍ장기적인 전략과 억제전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 위에서 국운 융성ㆍ남북통일ㆍ세계평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중지와 역량을 모으고 우리의 국력을 더욱 증대해 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북한의 대남전략과 6ㆍ25남침
 III. 6ㆍ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IV.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전략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강녕 Kim, Kang-nyeong. 조화정치연구원장, 정치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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