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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 가해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1. 전자감독 현황
  2. 전자감독 효과
  3.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
 III. 전자감독 가해제 현황 및 분석
  1. 가해제 현황
  2. 전자감독 가해제 분석
 IV. 가해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주기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2. 통일된 심사기준 마련
  3. 전자발찌 가해제시 보호관찰 유지 규정
  4. 가해제 전단계로의 재택구금(중간처우제도) 도입
  5. 지도감독의 수준 강화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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