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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편 2015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15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1. 2015년 정세전망
2. 2015년도 한국노총의 방향과 목표
3. 단계별 투쟁일정표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4년 임·단투 평가와 2015년 임투 전망
2. 한국노총 2015년도 임금 인상 요구(안)
제 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통상임금 관련 최근 동향과 노동조합의 대응지침
1.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의 내용ㆍ문제점
2. 통상임금 관련 합의사례
3. 통상임금 관련 대응지침
참고자료 ‘고정성’과 관련한 최근 통상임금소송 판결 추이
Ⅱ.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60세 이상 정년의무화의 내용과 의의
2.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관련 쟁점
3.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관련 정책과제
4.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방향
5. ‘정년 60세’ 의무화 관련 정부 지원 제도
6. 한국노총 지침
Ⅲ.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 지침
1. 개요
2. 노동시장 단축 논의 경과와 쟁점
3. 노동조합 대응방침
4. 교대제 근무형태 개선 사례
5. 단체협약 개정 요구 지침
Ⅳ. 고용위기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1. 개요
2. 현황
3. 노동부 ‘노동시장구조개선 업무보고’의 내용과 문제점
4. 경총 ‘명예퇴직 운영지침’의 내용과 문제점
5.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6.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시화와 논의대상을 단체협약에 명시
7.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체결
참고자료1 기업 구조조정 양상과 노동조합의 대응매뉴얼
참고자료2 노동조건(취업규칙 등) 불이익 변경관련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
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권 확보 지침
1. 개요
2. 복수노조에 대비한 교섭권 확보 및 단결권 강화 지침
Ⅵ. 타임오프제 관련 단체교섭 및 노조 대응지침
1. 개요 및 방향
2. 전임자 관련 노조법 주요내용 및 고용노동부 고시
3. 타임오프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교섭쟁점 및 법률쟁점
4. 타임오프제 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Ⅶ.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지침
1. 비정규직 실태 및 현황
2. 비정규직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3. 비정규직 관련 단체협약 지침
Ⅷ.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 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5.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재보상권 확대
Ⅸ. 일ㆍ생활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1. 개요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3.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강화
4. 일-생활 균형 실현
5.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Ⅹ.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설계방안-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침 -
1. 고령화와 노후소득
2. 공적연금제도 현황과 요구
3. 퇴직급여보장법(퇴직연금제도) 개관
4. 퇴직연금 도입 지침
Ⅺ.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지침
1. 직업능력개발의 의의 및 노동조합 참여의 필요성
2. 직업능력개발 현황과 문제점
3.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4.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 사업
5. 한국노총 지침
부 록
2014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2015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ㆍ제도
노동통계
Ⅰ. 2015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1. 2015년 정세전망
2. 2015년도 한국노총의 방향과 목표
3. 단계별 투쟁일정표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4년 임·단투 평가와 2015년 임투 전망
2. 한국노총 2015년도 임금 인상 요구(안)
제 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통상임금 관련 최근 동향과 노동조합의 대응지침
1.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의 내용ㆍ문제점
2. 통상임금 관련 합의사례
3. 통상임금 관련 대응지침
참고자료 ‘고정성’과 관련한 최근 통상임금소송 판결 추이
Ⅱ.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60세 이상 정년의무화의 내용과 의의
2.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관련 쟁점
3.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관련 정책과제
4. 임금피크제 관련 대응방향
5. ‘정년 60세’ 의무화 관련 정부 지원 제도
6. 한국노총 지침
Ⅲ.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 지침
1. 개요
2. 노동시장 단축 논의 경과와 쟁점
3. 노동조합 대응방침
4. 교대제 근무형태 개선 사례
5. 단체협약 개정 요구 지침
Ⅳ. 고용위기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1. 개요
2. 현황
3. 노동부 ‘노동시장구조개선 업무보고’의 내용과 문제점
4. 경총 ‘명예퇴직 운영지침’의 내용과 문제점
5.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6.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시화와 논의대상을 단체협약에 명시
7.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체결
참고자료1 기업 구조조정 양상과 노동조합의 대응매뉴얼
참고자료2 노동조건(취업규칙 등) 불이익 변경관련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
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권 확보 지침
1. 개요
2. 복수노조에 대비한 교섭권 확보 및 단결권 강화 지침
Ⅵ. 타임오프제 관련 단체교섭 및 노조 대응지침
1. 개요 및 방향
2. 전임자 관련 노조법 주요내용 및 고용노동부 고시
3. 타임오프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교섭쟁점 및 법률쟁점
4. 타임오프제 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Ⅶ.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지침
1. 비정규직 실태 및 현황
2. 비정규직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3. 비정규직 관련 단체협약 지침
Ⅷ.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 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5.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재보상권 확대
Ⅸ. 일ㆍ생활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1. 개요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3.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강화
4. 일-생활 균형 실현
5.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Ⅹ.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설계방안-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침 -
1. 고령화와 노후소득
2. 공적연금제도 현황과 요구
3. 퇴직급여보장법(퇴직연금제도) 개관
4. 퇴직연금 도입 지침
Ⅺ.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지침
1. 직업능력개발의 의의 및 노동조합 참여의 필요성
2. 직업능력개발 현황과 문제점
3.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4.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 사업
5. 한국노총 지침
부 록
2014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2015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ㆍ제도
노동통계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