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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율곡의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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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Yulgog's View of the Government

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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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Yulgog's View of the Government. Yulgog believed that the mankind in natural state is not the Hobbes-modes of ‘war state of everyone against everyone’, but barbarous, dirty, and poor one. The State of Nature of Yulgog did not have rules for establishing social order and leader for guiding many people, that is, the state of disorder. But Yulgog asserted that the Sage who excel in brightness and wisdom among many people appeared, and he solved troubles, and instructed some questions between them. In the result the mankind in natural state enthroned the Sage as their King.
Yulgog grouped the government into two classes, that is, the Stable and the Unstable, the Harmonious and the Troubled. The characters of Stable Government are that laws and regulations perform in good order, and official disciplines are established. In the other hand the Unstabled has the following some characters. That is, the freedom of speech is blocked, the official disciplines are degraded, and good policies are not performed. The Harmonious Government has the following characters that business cooperations between each posts in government carry well out, and creates atmosphere of encouragement between officials, the highest ranked officials -prime ministers- who perform mandatory administration of king come into power in government organizations. However the Troubled has the following features. That is persons in charge of each departments are frequently changed, officials try to always read political situation, and are familiar with mutual abuse and dereliction of duty. Many features of the Stable and the Unstable, the Harmonious and the Troubled that Yulgog asserted are able to apply today's contemporary governments.

한국어

본 논문은 『율곡전서』에 나타난 ‘율곡의 정부론’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율곡이 본 자연상태 하의 인간은 홉스류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는 아니었지만 야만적이고 지저분하며 가난하게 살았다. 그 자연상태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규칙도 없었고 여러 사람을 주도할 대표자도 없었던 무질서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중에서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성인(聖人)이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주고 의문이 있으면 가르쳐주었는데 사람들이 이 성인을 군주로 받들게 되었다는 것이 율곡의 주장이었다.
율곡은 정부를 안정된 정부와 불안한 정부, 화합정부와 불화정부로 나누었다. 율곡이 생각하고 있는 안정된 정부란 법규가 제대로 시행되고 기강이 확립된 정부를 말하며, 불안한 정부란 언로가 막혀 있고 기강이 붕괴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말한다. 율곡이 상정하는 화합된 정부란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 있고, 관리들 상호간에 권면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군주의 위임통치를 행하는 정승들이 정부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말한다. 불화하는 정부란 각 부처의 수장들이 자주 교체되고, 관료들이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직무태만과 상호비방에 익숙해 있는 정부를 말한다. 율곡이 제시한 안정된 정부와 불안한 정부, 화합정부와 불화정부의 특징은 오늘날의 현대정부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자연상태와 국가형성
 III. 정부의 치ㆍ란(治ㆍ亂) 상태
  1. 안정된 정부
  2. 불안한 정부
 IV. 정부의 화ㆍ불화상태
  1. 화합정부
  2. 불화정부
 V. 직무분업론
 VI. 결론 : 율곡 정부론의 현대적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전세영 Jeon, Sae-Young. 부산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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