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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신경제의 정치경제학과 국부이론 : Intangibles의 충격과 새로운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Economy and ‘National Wealth’ Thesis

하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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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economies move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the factors that have become most important to economic growth and societal wealth are “invisible(intangible or unseen),” or “nonphysical”: intellectual capit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brand names, human capital are example. In this “New Economy,” economic growth is not longer being driven primarily by investments in physical asset, such as factories, machines, office buildings, farm land, and mineral resources, but instead by investments in intellectual, organizational, institutional, and reputational assets.

With revolutionary effects of the New Economy, the concept of wealth, upon which the science of economics ultimately rests, cannot be clarified in a definitive way. Paul Samuelson, in his textbook, doesn't even try, though he provides a clue in his definition of economics as "the study of how men and society choose . . . to employ scarce productive resources . . . to produce various commodities . . . and distribute them for consumption." Following this lead, we can say that wealth is anything (capital, land, or labor) that can generate future income: it is composed of physical assets and human capital (including embodied knowledge).

The World Bank has recently recalculated wealth to include a nation's natural capital, physical capital,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Philip Kotler, a great guru in marketing science, says that a good economy, good society, and good political process should be included to measure a nation's wealth and well-being in national accounting. According to the Management of Nations(2002), four factors should be included in evaluating a nation's wealth, that is, political authority, economic competitiveness, cultual diversity, and societal cohesion.

한국어

1980년 중반 이후 국제정치경제에 나타난 새로운 탈산업적 현상은 ‘신경제(New Economy)’로 요약된다. 무역의 세계화와 장거리통신, 전자, 운송, 금융서비스 분야등 주요 경제부문에서의 탈규제화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의해 가속화된 신경제는 미국을 위요한 선진경제 경쟁력의 추동력이 지적자본, 연구개발, 브랜드파워, 인적자본 등으로 대변되는 비가시적, 지적 및 지식자산(intangibles)에 있음이 명백해진 것이다. 그리고 산업시대에 적합한 전통적 기업 및 국가회계개념의 적실성도 본질적으로 제한되었다.
전통적 국가회계시스템의 적실성 위기는 국부에 관한 새로운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GNP를 중심한 종래의 단순화 혹은 계량화된 국부평가는 매우 편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최근 국부를 천연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 사회자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재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도 기본적으로 국가회계 개념에 제한되는 한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부에, 특히 평가와 관련한 새로운 단초는 Philip Kotler의 국가마케팅(Marketing of Nations)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부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복합체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경제에서의 intangibles의 중요도 그리고 이의 문화적 실체를 인정하여 국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4차원(요소)으로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분야의 특성이 그러하듯 이들 제차원(국부의 하위요소)들은 상호결정적인 유기적 관계에 종속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결합관계에 따라 조직적 혁신성이 나타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전후 정치경제학의 전개와 국부 의제
  1. 냉전 정치경제학의 전개
  2. 국부론의 기원과 계보
 III. 탈냉전과 신경제의 충격
  1. 탈냉전과 새로운 국가목표 : Target Shift
  2. 신경제의 대두 : Intangibles의 중요성
  3. 국가경쟁력 : 경재우위에서 전략우위로
 IV. 국부이론 : 새로운 평가기준
  1. 국부의 개념과 요소
  2. 국부의 4차원: Diamond Model
  3. 국부지도(NWM)와 제요소(차원)의 상호의존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하봉규 Ha, Bong-Kyu.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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