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launched by the actual 'Participatory Government' of Korea. Theoretical arguments in documents on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re examined and presented before the analysis of the policy of participatory democracy of the Government and its means in force. This study points out that some mis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 about th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leads it to advocate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s one of the 'Three Supreme Goals of the Government Policy'. Besides, the participatory democracy guided and promoted by the Government has a risk of 'mobilization politics' straying from the 'bottom-up' principle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means of participation adopted by the Government are not so properly prepared for equ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 of all social standings as to realize the people's right of equality, which is the ideal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From the above facts, it is suggested that this participatory democracy without proper institutionalization of equal participation could resolve itself into so-called populism.

한국어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적·현실적 의의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연구문헌의 분석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적 입장을 검토·소개 하고 난 뒤, 이를 바탕으로 참여 정부가 주창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했다. 어떠한 바람직한 이념이나 제도도 해당 사회가 처한 역사적 조건 하 에서 그 적실성이 평가될 것인 바, 본고는 참여정부가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배경인 한국 현대사의 인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참여정부는 참여민주주의를 국정최고목표의 하나로 주창하고 있는 바,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계도적·시혜적 참여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참여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시켜 동원정치의 위험을 보이는 한편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침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참여의 방법에 있어서, 현행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참여방법은 각계각층 국민들의 평등한 참여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참여민주주의의 목적인 국민의 평등권의 실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참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참여방법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 참여 제도들은 공평하게 운영 되어 국민의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올바른 참여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