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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에서의 통제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 사외이사제도와 상위직급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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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ntrol Mechanism of Korean Firms : Focusing on Outside Director System and Upper Boss above CEO

남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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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n firms depending on CEO type by analyzing actual condition of usage of outside director system which has been forced by law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From the view point of agency theory, it can be expected that a professional CEO firm will appoint more outside directors than a family CEO firm because the former is needed to be monitored much more than the latter. But, empirical result show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because ownership and management is not separated and owner family has strong control with a strong ownership in Korea. Besides, the second analysis which includes only professional CEO firms shows that a firm which does not appoint excessiv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will have upper rank bosses above CEO with a title of 'president', 'vice president', 'honorary president', or 'chairman'. Considering that most of upper rank bosses above CEOs are family members of majority shareholder of the firms, we can strongly infer that this upper rank boss above CEO is a kind of internal control mechanism of monitoring in Korean firms. Through this research, we suggest that Korean firms have their own unique type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that blind adoption of control mechanism without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Korean firms lead to erroneous results which was not expected.

한국어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법제화된 사외이사제도의 활용실태를 경영자유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한국기업이 보이는 지배구조 상의 특수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리인이론에 입각하여 접근할 경우, 가족경영자에 비해 전문경영자의 경우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사외이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선임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주주일가가 강력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특징을 보이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전문경영자 기업이라고 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전문경영자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2차 분석을 실행한 결과, 사외이사를 초과선임하지 않는 기업일수록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최고경영자보다 상위직급자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상위직급자가 소유주주의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상위직급자가 최고경영자를 견제 및 감시하는 통제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의 특징적인 지배구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도입하는 통제메커니즘은 그 도입취지에 맞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문헌고찰 및 가설설정
  2.1. 전문경영자와 사외이사제도
  2.2. 전문경영자에 대한 통제메커니즘으로서의 상위직급자
 III. 실증분석 및 결과
  3.1. 표본 및 변수
  3.2. 실증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남윤성 Nam, Yoon-Sung. 세명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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