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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s an ongoing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a dramatic rise in mortgage delinquencies and foreclosures in the United States, with major adverse consequences for banks and financial markets around the globe. Many USA mortgages issued in recent years were made to subprime borrowers, defined as those with lesser ability to repay the loan based on various criteria. The reasons proposed for this crisis are varied and complex. The crisis can be attributed to a number of factors pervasive in both housing and credit markets, factors with emerged over a number of years. Causes proposed include the inability of homeowners to make their mortgage payments, poor judgement by borrowers and lenders, speculation and overbuilding during the boom period, risky mortgage products, high personal and corporate debt levels, financial products that distributed and perhaps concealed the risk of mortgage default, monetary policy, international trade imbalances, and government regulation. Ultimately, though, moral hazard lay at the core of many of the causes

한국어

본 논문은 2006년 하반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요인을 설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금융부문의 비정상적인 발전,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로 현상된 대외불균형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주택대출시장과 자본시장이 결합된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구조로 인해 나타난 제도적 요인을 연관 지어서 설명해 보는 것이다. 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연관 짓는 이유는 이번 위기가 도덕적 해이나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금융투기와 탐욕만의 문제로 해석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번 위기가 미국 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 모순과 촉발 요인이 되었던 제도적 요인이 동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만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으며,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결합되었고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스템 등 국내외적인 문제들이 동시적으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