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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On the law labor union legal 81st trillion 4th in 1997, it regard as illegal labor act to pay wage to full time labor union employee. Although there is the law, considering traditional practice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labor union, we would prohibit the pay wage to full time labor union employee at January 1st, 2010 through three times of suspension process when 1997, 2001 and 2006. The full time labor union employee is a person who work for labor union without any service in the company. However, labor union has financial problem to pay wage to full time labor union employee since we have 90% of labor unions that have less 300 employee. The Ministry of Labor suggest self-regulation of labor and management that is conformable to fundamental rule of ILO's recommendation. On the contrary, a plenty of companies insist on no work no pay. This paper try to find a rational solution that can overcome difference of labor and management's situation for development of labor and management. Furthermore it propose a reform measure through opinion of each field about the present state, legal position, foreign situation and prohibited pay wage of full time labor union employee.

한국어

1997년 개정된 현행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 라 기업별노동조합의 특성과 오랜 관행을 고려하여 1997년, 2001년, 2006년의 3회 걸친 시행의 유예 과정으로 현재는 2010년 1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가 시행 되도록 되어 있다. 노동조합전임자는 단체협상의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 만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300인 이하의 노동조합의 90%에 이르 는 현실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도 사실상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는 ILO의 권고사항인 노사자율 원칙에 따라 노사자율을 줄곧 주장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경영계의 입장은 처음부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입장을 강조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 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전임자의 현황 및 법적 지위, 외국의 현 황,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에 대한 각계의 견해 등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 하여 금후의 적절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