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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상 형벌조항의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2006 Revised Labor Criminal Law Clause in Korea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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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개정 내용
 III. 근로기준법상 개정 내용
 IV. 노동법상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창호 Lee, Chang-H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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