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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보증서 주요 조건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Main Conditions of Counter Guarantee

박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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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instructions from the counter guarantee bank to the guarantee bank always contain statements to the effect that the request of the issuance of the guarantee is made for the account of the counter guarantee bank. Counter guarantee often provide that payment will be made upon the guarantee bank’s first demand. However counter guarantees sometimes contain provisions that payment is only due if the conditions of payment in the primary guarantee have been fulfilled. This technique serves the interests of the counter guarantee bank and the applicant. To prevent the disputes between parties, the counter guarantee bank need to use model forms to suggest by ICC and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for issuing the counter guarantee. The counter guarantee bank should inform the applicant of the content of the counter guarantee, since the issuance of an indirect guarantee gives rise to additional risks for the applicant. The counter guarantee is an independent undertaking, but subject to an exception, to any extent courts have indeed paid attention to proper examination by the guarantee bank, c.q.. fulfillment of the terms of the primary guarantee. Under the counter guarantee subject to URDG 758 or ISP98, the counter guarantee bank pays attention to the condition regarding the extension due to unscheduled closure on expiry date. Sometimes the guarantee bank’s liability would be extended but not the counter guarantee bank’s liability to the guarantee bank. By requiring the counter guarantee to contain a clause by which the counter guarantee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by a corresponding period in the event the guarantee is extended due to interruption of the guarantee banks’s business.

한국어

구상보증은행은 구상보증서에서 보증은행에게 보증서 발행을 지시하면서 보증대금의 상환도 약정하고 있는데, 구상보증서의 조건이 충족을 조건부로 하여 보증은행의 부당청구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보증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 등이 제정한 표준양식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참고하여 구상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접보증의 발행은 보증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시키므로 구상보증은행은 구상보증서의 내용을 보증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구상보증은행에 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상보증서는 보증서와 독립적인 약정이므로, 구상보증은행은 수익자의 보증은행에 대한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증은행이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은 제시를 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사유 등이 있을 때 구상보증은행이 보증은행에 보증대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판례가 있다. 구상보증서에 URDG758 또는 ISP98이 적용되면 예상하지 못한 사태 발생으로 은행의 영업이 중단되면 일정 기간 만료일이 연장된다. 그런데 보증은행에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하여 보증서의 만료일은 연장되나, 구상보증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구상보증서 만료일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상보증서에 보증서의 만료일이 연장되면 구상보증서 만료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구상보증서의 의의
 Ⅲ. 적용규칙, 상환 확약, 보증금액 및 요구서류
 Ⅲ. 만료일과 준거법 및 재판관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세운 PARK, Sae-Woon.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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